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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사건(군산지원, 2018고합88)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3581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_2018고합88.pdf
2018년 6월경 발생한 군산 ○○주점 방화사건(5명 사망, 29명 부상)에 대한 판결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를 자세히 보면 재판부의 형선택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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