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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부동산과 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매매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가격을 신고함에 있어서 동산의 가격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나20232)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8-12-17
조회수 2586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8나20232.pdf

 

[판결요지]

부동산과 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매매대금은 부동산과 동산의 가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매매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가격을 신고함에 있어서 매매대금 중 동산의 가격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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