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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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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합97(본소), 2017드합201470(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12-05
조회수	226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합97.pdf
▶ 원고가 피고 을에 대한 경제적 부양에 소홀함으로써 부부관계를 악화시킨 면이 있으나,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으며, 그 후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을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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