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배상명령신청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06, 1601(병합), 1897(병합) 사기 2018초기55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2684
첨부파일  [1]2018고단1506, 1601(병합), 1897(병합) 사기 2018초기558 배상명령신청 판결문.pdf

 피고인이 인터넷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만 원을 입금하면 문자 쿠폰으로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540만 원을 송금받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