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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합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8초기544 배상명령신청}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2746
첨부파일  [1]2018고합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8초기544 배상명령신청 판결문.pdf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 일하던 중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76,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72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611,722,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611,722,000원을 횡령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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