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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2570
첨부파일  [1]2018고단277판결문.pdf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건으로 피고인이 여러 공범들과 공모하여 530만 리터(시가 약 92억 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전국 각지의 주유소에 판매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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