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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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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윤락업주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고 단속편의를 봐 준 경찰관을 엄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2-09
조회수	15772
첨부파일	[1]2004고합1249(판결문).pdf [2]2004고합1249(판결요지).pdf
피고인들이 관내 단속 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단속 대상 윤락업소로부터 단속편의 등을 부탁받으면서 돈과 향응(피고인 A 1,661만 원 상당, 피고인 B 5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급기야는 윤락업주의 사업에 직접 투자하여(각 2억 4천만 원씩 투자)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아 그 사업의 뒤를 봐 주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한 사례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B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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