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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변상금 부과 처분 등 무효 확인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구합564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2203
첨부파일	[1]2018구합5646판결문.pdf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이 반드시 중대·명백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소송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고, 원고의 청구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