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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24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11-15
조회수 10689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8고단6246.pdf

 

 

인천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고단6246 판결

 

▣ 판결요지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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