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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잘 아는 유력 정치인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439)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11-08
조회수 4193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3439.pdf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잘 아는 유력 정치인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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