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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빈집털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인 피고인이 현장감식 도중 피해 가정의 돈을 훔쳐 기소된 사안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374)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11-08
조회수	4759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5374.pdf
빈집털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인 피고인이 현장감식 도중 피해 가정의 돈을 훔쳐 기소된 사안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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