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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함께 자살하려는 사람을 찾다가 인터넷상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으나 피해자만 사망하고 자신만 살아남아 자살방조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321)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11-08
조회수 5506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합321.pdf
 

함께 자살하려는 사람을 찾다가 인터넷상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으나 피해자만 사망하고 자신만 살아남아 자살방조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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