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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8. 10. 17.자 형사]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공사현장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11-07
조회수 3146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3고단958.pdf
 [2]제주지방법원_2013고단780.pdf

이른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현장에서 의자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앉는 방법 등으로 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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