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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토양환경보전법위반 사건(전주지법, 2018노1750)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11-05
조회수	3360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노1750.pdf
행정청의 행정처분(토양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위 행정처분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등의 절차적인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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