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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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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친생자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5422)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10-30
조회수	262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15422.pdf
▶ 성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상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망인이 원고의 부일 확률이 99.9846%’라면 망인이 원고의 아버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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