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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위자료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0943(본소), 2018드단207096(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10-30
조회수 225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10943.pdf

▶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부부간의 갈등상황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집을 나가 근무처에서 생활한 피고의 책임도 있으나, 주된 책임은 혼인관계가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00와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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