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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10-23
조회수 4129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정903.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18고정903)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건물 외벽 간판 등에 ‘헤어다잇소’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의 상호로서 저명상표인 ‘다이소’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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