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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0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0-23
조회수	4818
첨부파일	[1]2018고단707.pdf
피고인이 고속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 몰래 2회 촬영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스마트폰 몰수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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