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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구합23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0-23
조회수 2835
첨부파일  [1]2018구합238.pdf

 이 사건 신청 대상 문서들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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