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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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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메신저를 통해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 질소가스통 등을 이용하여 집단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살아남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살방조죄를 적용,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27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10-12
조회수	5846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8고합279).pdf
◈판결요지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질소가스와 호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생명이 침해된 이상 자살방조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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