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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전부 실형을 선고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214)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10-02
조회수 4825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8고합214.pdf

 

피고인 A, B, C는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서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D로부터 하도급을 받게 해 달라거나 기성금 지급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안

 

(증거의 요지와 별지는 익명성의 문제 등의 이유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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