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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개인택시 면허취소처분을 이유로 상속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사건(춘천지방법원 2006구합189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7-06-08
조회수 13180
첨부파일  [1]0706-2 본원 06구합1898(요지서).hwp
 [2]0706-2 본원 06구합1898(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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