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건축신고 복합민원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전주지법, 2017구합2186)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9-21
조회수	2668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구합2186.pdf
원고가 돈사신축을 위해 고창군수에게 건축허가 복합민원 신청을 하였는데, 고창군수가 이를 불허하자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위 사업예정지역은 관련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고, 선운산도립공원 경계에 근접하며, 인근에 숙박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위와 같은 불허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