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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는 사람의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02-09
조회수	13597
첨부파일	[1]2005노1000-판결요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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