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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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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택시비 시비로 인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였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91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3496
첨부파일	[1]2018고단912판결문.pdf
피고인이 택시비 시비로 인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였다가, 고함을 지르며 집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사무실 내 파티션, 책상 등을 걷어차 책상유리 등을 깨뜨리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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