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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목적으로 사전공제하여 금전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9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3008
첨부파일	[1]2018고단94판결문.pdf
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목적으로 사전공제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금전 합계 약 6,9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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