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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배임)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합5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3018
첨부파일	[1]2018고합59판결문.pdf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선박 시운전 담당자, 피고인 C는 선박 폴리싱 작업을 하는 Z 회사의 이사로서 폴리싱 관련 업무 책임자, 피고인 B는 Z 회사의 대표인바, 피고인 A, C는 피해자 회사가 Z 회사에 폴리싱 작업 허위 발주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은 다음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나눠주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B도 이를 승인한 다음, 약 4년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폴리싱 작업 대금 합계 약 11억 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에 각 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