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40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2853
첨부파일  [1]2018고단401판결문.pdf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의 운전 방식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차량을 추월한 다음 그 차량 쪽으로 급차로변경을 하여 피해자 C의 차량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 2주 상해를 가하고, 위 차량을 손괴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