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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61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3121
첨부파일  [1]2018고단611판결문.pdf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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