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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 보관,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 또는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69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2089
첨부파일	[1]2018고단697판결문.pdf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보관‧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 또는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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