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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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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휴대전화 카메라로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회사 대표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가단5301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3307
첨부파일	[1]2018가단53018판결문.pdf
Z 회사의 대표인 피고가 위 회사 화장실 문 앞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회사의 직원인 원고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약 20회에 걸쳐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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