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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를 망가뜨린 사건(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52)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8-28
조회수	9255
첨부파일	[1]2018고단3152.pdf
인천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단3152 판결 ▣ 판결요지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재물손괴죄)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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