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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8-23
조회수 6294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540.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18고단540)

 

피고인 A가 승용차로 피해자를 1차 충격하였고, 1차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 B가 승용차로 2차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안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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