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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매매대금 액수가 쟁점이 된 매매대금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7나14474)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8-08-23
조회수	3128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7나14474.pdf
- 판결요지 -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15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별도의 확인서 내용과 그 작성 경위,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과 그 작성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매매대금은 12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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