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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집행방해 [2017노1604]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8-22
조회수	6928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7노1604.pdf
피고인이 승용차 번호판 영치 단속에 항의하면서 경찰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사안에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는 법리에 따라 경찰이 경찰청의 지침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과태료 징수업무를 집행하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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