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8-21
조회수	5116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176.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18고합176) 상습으로 귀금속을 절취하여 피해품을 귀금속 업자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상습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피해품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귀금속 업자인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 사안임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