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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망인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7나15118)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8-08-20
조회수	2982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7나15118.pdf
- 판결요지 -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후 유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개인사업 등을 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하여 손해배상범위를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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