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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등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8-17
조회수	6403
첨부파일	[1]2018고합194.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합194 판결 피고인들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절도죄 (공소사실 : 피고인들은 각각 회사 대표이사 및 영업팀 직원인 자로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들이 영업자료 등을 유출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들과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였고,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절취하였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