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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약 4년간 공공장소에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휴대전화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바 없다고 하여 그 해임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수원지법 2017구합6300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8-17
조회수 7120
첨부파일  [1][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000).pdf

◈판결요지

 

공공장소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의 위법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소방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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