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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실제로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조작을 완료하지 않은 이상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이라고 할 수 없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06-05
조회수 11844
첨부파일  [1]2007노228.pdf
 [2]판결요지(2007노228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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