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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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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사건(전주지법, 2018구합224)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8-13
조회수	2601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8구합224.pdf
헝가리에서 의대재학중인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한 연령이 지났다는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이 불허한 사안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형평성, 병역자원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라는 공익에 비추어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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