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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사건(전주지법, 2017구합1541)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8-13
조회수 2399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구합1541.pdf

현재 관광지로 적극 개발되고 있는 선유도에서 민박집을 숙박업소로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를 인근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불허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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