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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사건(전주지법, 2017구합1077)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8-13
조회수 2684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구합1077.pdf

행정입법이 아닌 의원발의조례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예외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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