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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손해배상 사건(전주지법, 2017나8848)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8-13
조회수	3732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나8848.pdf
자동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인적 손해)에 따라 소유자를 상대로 물적손해 청구는 기각하고, 행위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 수리비 외에 소위 격락손해(가능한 수리가 모두 이루어지더라도 발생하는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까지 인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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