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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음주측정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운전사실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음주측정거부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7-06-04
조회수	9621
첨부파일	[1]2007고단348.pdf [2]주요판결 양식.pdf
음주측정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음주측정거부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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