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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전주지법, 2018노153)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8-13
조회수 2895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8노153.pdf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교사 선정 과정에 개입하여 결국 채용청탁을 받은 자를 방과후교사로 선정하게 한 사안에서 1,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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