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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전주지법, 2018고합22)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8-13
조회수	2845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8고합22.pdf
전 ◯◯군수가 골프장 준공승인과 관련하여 2억 원의 뇌물을 지급받은 사실 등으로 징역 7년, 벌금 2억 원, 추징 2억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뇌물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뇌물수수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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