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강도살인(부산고등법원 2018노51)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8-08-09
조회수 4730
첨부파일  [1]2018노51.pdf

◎판결요지

강도범행을 계획한 피고인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통장 등을 강취하여 예금을 인출한 다음, 범행 발각을 우려하여 흉기(칼로 추정)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십 회 찔러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죄질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