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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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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경계선적 지적 기능과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살인미수에 그친 행위에 관하여 중히 처벌하고 치료감호를 명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7-06-04
조회수	9316
첨부파일	[1]2006고합284.pdf [2]판결공론화(형사3부07년 5월).pdf
우울증세로 인하여 아들을 살해하고 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자살을 기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양형을 함과 동시에 치료감호를 명한 사건으로, 촉탁에 의한 살인이나 합의에 의한 동반자살 시도의 경우 혹은 생계비관형 자녀동반 자살의 경우와 대비하여 중하게 처벌하였다는 선례적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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