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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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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기간에 관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7나24763)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8-08-06
조회수	2400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7나24763.pdf
[판결요지] 사립대학교 정관 및 인사규정이 부교수의 재임용기간을 2년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재계약의 형식에 의하여 재임용대상자와 사이에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을 재임용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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